민식이법벌금1 민식이법 민식이법놀이 민식이 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식이 법이 생겨나면서 일부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등의 사례가 생기는 부작용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민식이 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있다며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식이 법의 배경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 군이 동생 김민우 군의 손을 잡고 횡당보도를 건너다 한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르 지켰지만, 학교 앞 불법 주.. 2023. 1. 24. 이전 1 다음
